2023 한부모가정 지원금 '이 것' 놓치지 않아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하며, 규정상 모자나 부자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양육 연장선상에 있다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 중에서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면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을 받기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2023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그리고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2. 2022년 VS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발표한 사항으로 2023년도에도 변동없이 위와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공약사항이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지만 중위소득 기준은 법으로 고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3. 2023년도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355	7,227,981
차상위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178	3,613,99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213	4,336,789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52%)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785	3,758,550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7,856	5,204,146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213	4,336,789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 대비 위의 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은 소득을 벌고 있다면 2023년도에 차상위 혜택 및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버는 돈의 수익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고려한 결과 위의 금액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4 . 한부모가정 자격요건

부자관계나 부녀관계 또는 모자관계나 모녀지간과 같이 부부중에 한 명만 자식과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몇 가지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이는 나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에는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회사를 다니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주된 이유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혜택을 마련한 것인데요. 만약 소득이 좋아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들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세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1)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2) 할머니와 손자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족

이 두가지에 속하는 가정 중에 위의 도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 60%에 속한다면 한부모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52%에 속하는 가정이라면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이나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에 속해야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5.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규모

구분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수시지급	연 154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60%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지원혜택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의도치 않게 한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달에 35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정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잘 수행하여 잘 정착하고 있다면 추가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 준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4)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이렇게 오늘은 2023 한부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자격요건, 소득기준 등 잘 살펴서 지원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